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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윤석헌 19일 만나, 금융위 금감원 파생상품 한 목소리 낼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  2019-09-18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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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포함한 현안과 대응방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이 모두 파생결합상품 사태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까지 이어진 갈등을 뒤로하고 한 목소리를 낼지 시선이 몰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비공식 회동을 열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만난다.

은 위원장은 9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 등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와 사후대책 마련은 은 위원장 임기 초반부터 큰 과제로 놓여 있다. 

자연히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만남에서 최대 현안인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향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의 상품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파악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기다린 뒤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 관련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예고한 셈이다.

금융위는 최종구 전 위원장 체제에서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여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섰던 금감원과 비교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 때 수출기업이 국내 은행에 대규모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파생상품 계약이다. 2008년 외환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잇따라 도산한 뒤 은행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사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전부터 여러 사안을 놓고 보인 시각차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키코 사태와 관련한 상반된 대응으로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파생상품 사태를 놓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단초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해왔고 금감원장 취임 뒤에도 금융소비자 민원이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종합검사와 분쟁 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고객의 신뢰를 잃는다면 금융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강력한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 사태 대응에 점차 손발을 맞춰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윤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 문제가 파생상품 사태와 유사한 면이 있어 은 위원장과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면 키코와 같이 오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도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한 재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지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이 진행중인 사안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당사자도 금융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며 은 위원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 “소비자와 금융회사 등 시장 구성원뿐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하게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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