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라
김현수는 2019년 9월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30일 김현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현수는 2019년 8월9일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임명 관련 절차를 마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8월29일 전체회의에서 김현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수는 3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질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김현수는 의혹을 부인했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현수를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이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민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 확산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2018년 6월 스마트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수는 “스마트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두고 농민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많게는 수 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2019년 3월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는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사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보육ㆍ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행하며 능력 인정받아
김현수는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2018년 8월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가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과 양주, 충청남도 아산의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인접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H5형 항원이 검출되기 전이라도 수의사 소견만 있으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러한 조치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수는 2018년 3월 말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을 지시했다.
김현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 수준을 유지했으며 구제역도 발생 한 달 만에 가축 시장이 정상화될 정도로 조기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넘었다.
김현수는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피해‧복구상황과 준비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라북도 김제 피해현장을 찾았다.
김현수는 침수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2018년 4월4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김포축산농협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해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 이끌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단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농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태스크포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 가지로 마련됐다.
최소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를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농업계 등에서 요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차관 시절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업무계획 구체화, 쌀 산지가격 회복 등 수급 안정,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밑그림 그려
김현수는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맡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추곡수매제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파는 제도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직접 소득을 지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러한 양곡정책 개혁을 두고 정부가 쌀을 포기한 ‘적폐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능력을 보였다.
식품산업정책관 시절 식품 연구개발(R&D)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추진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들과 끝장토론식 간담회를 할 때 진행을 맡기도 했다.
농촌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마련 등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기획조정실장 때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차관보에 오른 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농촌 복지여건 확충과 지역개발 대책 추진, 농식품 6차산업화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