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신생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돕는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앞세우며 금융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중소기업 육성은 정부와 기업이 모두 수출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인 만큼 금융위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은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기초 단계부터 키우기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융은 공기와 같은 기본적 인프라”라며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로 금융위원장에 오른 은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수립을 사실상 첫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은 위원장은 9일 취임사에서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금융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 한국 산업경쟁력 향상에 모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도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신사업 진출 기회를 찾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부품과 소재 등을 공급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떠오르자 국내 중소기업을 키워 국산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에 더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으로 구분되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을 지원할 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큰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면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 실무자들은 투자 실패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위축돼 있었지만 기업이 실패한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담보를 내놓지 못해도 충분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원정책 도입도 금융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이라며 세제와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이 내놓은 금융지원 강화와 규제 개선계획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에 힘을 받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금 조달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로 꼽히는 만큼 금융위가 주도하는 금융지원 활성화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으로 일할 때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강조했고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수출실적이 적은 기업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