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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열, 조국 수사는 엄정 법집행 의지인가 검찰 보호인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  2019-09-06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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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엄정한 법집행의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동시에 임박한 검찰개혁 앞에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시선도 있다.

6일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상훈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는 한편 조 후보자 가족이 예금계좌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입시 관련 의혹도 살펴본다. 5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소환조사하고 4일에는 총장상 허위발급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관련 압수수색만 20~30건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관련 수사를 위한 충분한 명분을 갖췄다. 당장 윤 총장이 취임할 때부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이 말한 ‘살아있는 권력’에 해당하는 인물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수사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 후보자 역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취임해도 관련 수사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말해 윤 총장의 수사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의 취임 일성과도 일치한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향한 의혹의 대다수가 경제·사회적 기득권층으로서 편법으로 유리한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수사하는 일은 윤 총장의 형사 법집행 방향과 일치하는 셈이다.

하지만 윤 총장의 행보를 놓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은 과거 항명 파동이 일어났을 때 “조직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안 등 검찰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6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검찰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족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이미 국회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법안 외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안이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조 후보자 가족 수사로 향후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보는 시각이 나온다.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4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이 ‘조국 내정자에 관해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다,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국에게 분노가 치민다’는 발언을 했고 직접 들은 이들이 발언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대검찰청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 역시 검찰의 확고한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대검찰청은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청와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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