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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맹성규 “건설현장에도 여성노동자의 최소한 편의시설 있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  2019-09-05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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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책토론회를 자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최근 건설노동현장에서 성별이 구분된 화장실과 탈의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현행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명시된 고용관련 편의시설 가운데 화장실, 탈의실 등을 남녀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에 성평등의 관점을 포함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여성 건설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 여성 노동자를 배려한 법안인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건설산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18만 7천여 명으로 전체 9.5%를 넘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없다.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성평등 노동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 법 구조를 살펴보니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에 여성용으로 구분된 탈의실이나 샤워실,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성평등 노동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빠져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여성 건설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 최근 맹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한 복지 차원의 내용이 많은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 복지 예산도 약 83조 원에 이르러 정부 전체 예산의 16%를 넘는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장애인 관련 정책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12개 부처의 70개 과제로 분산돼 있다. 이렇게 세부 과제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다 보니 실제로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사례가 생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다보니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복지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 같다.

복지정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면 많은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하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는 대체로 소득이 낮아 빈곤률이 높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해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가 11.6%, 부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가 3.7%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아동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소관 위원회라는 의견이 많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맹 의원은 “어느 법에 내용이 담기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나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들이 있는지?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가 포함된 인천 서남부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동구를 비롯한 인천 서남부 지역은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교통 인프라는 부족하다.

현재는 전철을 통해 인천 서남부에서 서울 남부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1시간 반이 걸리고 환승도 2번 이상 해야 한다. 버스로는 2시간이 넘게 걸린다. 이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함께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사업은 인천 청학역에서 시작해 신연수, 인천 논현, 도림사거리, 서창2지구, 신천을 지나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는 광명 노온사동까지 연결하는 총 18.5km의 광역철도사업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남동구의 인천시청역을 거쳐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0km의 노선이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는 7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대상으로 확정됐고 GTX-B 노선은 8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맹 의원은 “이 사업들은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본인의 삶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 포부는?

“당의 중책인 원내부대표를 맡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천 남동지역 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원내부대표 중에서 정책부대표를 맡고 있다. 30년 국토교통부 공무원 생활과 차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활용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생 현장과 우리 원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한다.

국내외에 많은 현안이 있고 빠뜨리는 것 없이 모두 챙겨야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준 역할이라 생각하고 책임감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다. 계속해서 민생 현장과 우리 원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맹 의원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관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일했다.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있을 때 한 장의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제2차관 등도 거쳤다.

2018년 6월 인천 남동구갑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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