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사건을 둘러싼 엇갈린 판단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힘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바로잡은 것을 놓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특검을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결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 등 진보정당은 재판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판결 자체는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하급 재판은 수첩의 증거능력과 승마지원 뇌물죄 판단 여부, 승계작업의 존재 등에 서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번에 대법원이 법리 적용을 통해 이들의 주요 혐의에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 해소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결과를 국민이 납득하기 더욱 수월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상고심 선고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국정농단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강조할 수 있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서로 나뉠 수 있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나서 선고에 참여한다는 점도 의미가 컸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비율은 8.1%에 그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일치 판결이 33.6%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소수의견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였으나 최씨와 이 부회장의 판결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민유숙 대법관 등 3명이 최씨가 강요죄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라는 데 반대했고 일반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관 등 3명은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승계작업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소수 의견과 관련해 “희망을 봤다”며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도 “마필을 뇌물로 인정한 점에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선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더욱 소통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이 집계한 상고심 생중계의 시청률 총합은 7.51%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를 합치면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돼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농단의 그림자를 지워내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법관 개개인이 사법부 외부뿐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전히 독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재판 그 자체에 전념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는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국회에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은 존재의 가치도 없다”며 “개정의견을 제출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