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답답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야 할 형편이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서 최악은 피했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 이 부회장이 일선에 서면서 파기환송 재판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일부 뒤집어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구입비를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쉽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시각을 보였다.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죄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말 구입비가 뇌물로 인정된 점도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뇌물과 횡령금액이 다시 늘어 항소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삼성에게 큰 부담이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86억 원 안팎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36억여 원과 큰 차이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해진다.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물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량을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고 선고형이 3년 이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렸다.

특히 이 부회장이 1년 가까이 형을 살았다는 점은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이 될 수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국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한국경제와 삼성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 설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대목도 삼성으로서는 희망을 품게 한다.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 삼성이 당면한 위기를 강조하며 '도움과 성원'을 호소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성명에서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데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영향으로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커지며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더 활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표적 정경유착 사례로 꼽히는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경제상황을 들어 면죄부를 쉽게 줘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리와 충돌하는 여론 사이에서 재판부의 선택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한국경제를 위한 삼성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진정성 있는 경영활동을 폭넓게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 주요 계열사 사업장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경영행보를 해왔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삼성의 중장기 전략 추진 등에서 어느 정도 제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