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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시' 탈락위기의 태백시에 혐오시설인 교도소 유치 '고육책'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  2019-08-25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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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호 강원도 태백시장이 지역에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태백시가 석탄산업 쇠퇴에 따른 인구 감소로 '시'의 등급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이한 만큼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꼽히는 교정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류태호 태백시장.

25일 태백시에 따르면 류태호 시장은 시에 교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법무부와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최근 교정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법무부 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이르면 9월 안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시설은 대표적 혐오시설로 꼽힌다. 교정시설이 근처에 있으면 주민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교정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다. 

하지만 류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으로 교정시설 유치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류 시장의 교정시설 유치방안은 인구 감소로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 태백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태백시는 전국 최고의 석탄 산지로 꼽혔다. 20세기 들어 한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름을 날렸다. 

1960~70년대에는 인구가 13만 명을 넘을 정도로 번성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990년대부터 석탄 소비량이 줄고 광산들이 차례대로 문을 닫으면서 태백시의 석탄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현재 태백시에서 운영되는 광산은 장성광업소 1곳뿐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탈석탄정책에 따라 머지않아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기간산업이던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태백시는 ‘시’라는 위치마저 흔들리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태백시 인구는 4만4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시의 성립 요건인 ‘인구 5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재정 자립도도 최근 10년 사이 35%에서 22%로 급락했다.

지역민들도 이런 위기를 실감하고 류 시장의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류 시장 등 태백시 관계자들은 4월 법무부를 방문해 교정시설 유치를 요청하는 주민 서명을 전달했다. 시 전체 인구의 25% 이상인 1만1676명이 서명했다.

태백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교정시설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여성교도소, 일반교도소, 구치소, 청소년 보호시설, 교정 유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태백시는 교정시설이 건립되면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시에 자리잡아 인구가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일자리가 400여개 창출되는 효과도 예상됐다.

류 시장은 19일 태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교정시설 건립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대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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