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관한 세금 환수의 성과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으며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br />
<br />
박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관한 차등과세로 52억 원을 징수했다”며 “단순한 세금 징수성과가 아니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 들어 성취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박용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포함 차명계좌 52억 세금환수는 재벌개혁의 성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30183932_386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그는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돼 차명거래에 관한 과징금 징수의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사이에 차명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 통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br />
<br />
박 의원에 따르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회장에 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실적은 2018년 34억 원, 2019년 21억3700만 원 등 46억3700만 원이다.<br />
<br />
이 회장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2018년에 1093억 원, 2019년 52억 원 등 1191억3700만 원이다.<br />
<br />
박 의원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회장과 기득권의 불법 차명계좌에 관한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관료들의 집행을 따져 물으며 그 결과를 챙기는 노력을 3년째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지니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