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업별


정치·사회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하고 일본에 통보할 예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08-22 18:39:1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주소복사 프린트
한국 정부가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안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된 협정으로 두 나라가 각자 보유한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점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가 훼손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뺐다”며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일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앞서 22일 오후 3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논의한 끝에 연장거부 결론을 내렸다.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토론을 거쳐 최종 재가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꼭!
·  정세균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단계, 소비촉진 적극 나서겠다"
·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로 인공지능 권위자
·  문재인, 남대문시장 찾아 “신종 코로나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없다”
·  문재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용연장 검토 시작할 때"
·  김종인 '문재인 국정운영' 혹평, "이룩한 게 없어 점수 매길 게 없다"
·  한국당, 외교안보 공약으로 한미군사훈련 회복과 지소미아 연장 제시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용기, 지식재산위원장에 정상조
·  [Who Is ?] 문재인 대통령
·  [오늘Who] 아베, 한국에 수출규제 확대해 '일본의 확전' 선택할까
·  [Who Is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 코드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이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임원 전문직 경력직 채용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