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대립각을 잇달아 세우고 있다.

이를 놓고 두 사람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22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과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치를 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고양정) 지역구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일산 서구 지역구의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선 가운데 두 차례 일산 서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이 일산 서구에 연고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이자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김 장관과 비교될 부분이 많다.

김 의원은 2019년 들어 김 장관이 주도하는 부동산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앞장서 내면서 김 장관과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김 장관이 관련 문제를 세 차례 직접 설명해 힘을 실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의 축소나 낮은 분양가에 따른 ‘로또 청약’,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단지 대상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여러 논란에도 적극 해명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은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국토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도 원내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으로서 각종 사안을 논평하고 있지만 특히 이 성명에서는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라며 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과 시기 등 주요 주거정책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5명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인 당연직보다 민간 전문가인 위촉직이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간다.

김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부의 부동산정책에 형식적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여기에 이어 법제화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장관과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놓고 직접 부딪치기도 했다. 3기 신도시가 확정된 뒤 일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 집회가 열렸던 점이 배경에 깔려 있다.

김현아 의원실은 7월 일산 서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2%로 성남 분당구 60.7%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세의 아파트여도 일산 서구 쪽이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셈이다.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 김 의원실이 잘못된 통계로 오류를 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에게 “(다음 총선 때) 현재 지역구에 나가느냐”고 묻자 김 장관이 “지금으로선 나갈 계획이고 김 의원이 (내 지역구에) 자주 다닌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