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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기부 장관 후보 최기영의 ‘탈원전’ 지지 놓고 집중공세 별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08-19 1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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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기 이전부터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이력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주요 정책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는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탈핵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선언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폭발사고를 근거로 원전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7월 말 지능형반도체포럼 출범식에서도 궁극적으로 탈원전을 향해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최 후보자가 이전에 탈원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력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탈원전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탈원전 철학을 집중해서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의 다른 사회활동과 탈원전 지지를 묶어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2008년 한반도 대운하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서울대 시국선언에도 참여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여당과 야당 사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아니지만 같은 ‘코드인사’로 엮여 보수야당의 탈원전정책을 향한 반대 목소리 속에서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 원자력 정책의 주무부처다. 특히 원전 기술과 안전성 등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원전과 연관된 기관 여럿을 아래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힘을 실으면서 과기정통부의 원자력정책의 방향도 ‘탈원전’을 위한 원전 해체와 안전 연구, 원자력을 대체할 방사선 기술, 중소형 원전의 개발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최 후보자의 ‘부실학회’ 논란과 재산에 연관된 의혹 등 개인사에 관련된 부분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화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2013년 제자와 함께 ‘국제연구 및 산업연합 아카데미’라는 학회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학회는 국제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 의심 학회로 분류되고 있다. 

그밖에 아들에게 1억여 원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 부인과 함께 100억 원을 넘어서는 자산을 형성한 과정 등에 관련된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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