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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증가추세 지속, 방산업체 투자심리에 긍정적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  2019-08-19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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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방예산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어 방산업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19일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은 앞으로 국방예산이 탄탄한 증가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발표된 국방 중기계획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방산업체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국방예산을 사업별, 연도별 등으로 배분한 ‘국방 중기계획’을 매년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예산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90조5천 원을 국방예산에 투입한다. 지난해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보다 7.3%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에 103조8천억 원, 전력운영비에 186조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계획보다 방위력 개선비는 10.3%, 전력운영비는 5.7% 확대됐다.

한 연구원은 “이번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인 10.3%는 고무적 수준”이라고 바라봤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 개발과 구매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방산업체의 실적 확대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 방산업체의 주력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번 계획에는 유도탄 전력 및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이지스함 추가 확보, 잠수함 추가 확보 등의 예산이 담겼는데 이는 각각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주력으로 한다.

다만 국방 중기계획이 국방부의 추정치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라는 점은 투자 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혔다.

한 연구원은 “매년 실질예산은 국방부의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가 조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며 “국방 중기계획이 국방부의 중장기 추정치이자 계획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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