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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총선 앞두고 정치참여 공식화 추진, 중기부는 난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  2019-08-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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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정책에 반발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적 태도를 지키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1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 아래 정치적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 등이 2020년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자 정치적 활동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에 의지를 갖춘 사람을 후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소상공인연합회가 2020년 총선에서 소상공인 이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자체 선정해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참여를 금지해 왔던 정관 5조를 7월 말에 삭제한 점도 2020년 총선을 대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관 5조는 정치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더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5조의 삭제를 확정하려면 중기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중기부의 감독을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지원법에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만큼 정치적 활동도 가능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사례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참여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허가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로서 정부의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정치인의 지지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로부터 2019년 예산 29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8년 25억 원보다 20% 정도 증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단체로 표현하면서 이 단체의 정치참여를 향한 부정적 시각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이자 정관에서 정치참여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개정 요구안을 확정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법정 경제단체 가운데 정관 개정을 통해 정치참여를 추진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중기부가 허가를 내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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