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절차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16일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의 환경안전 관리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관련된 국민의 걱정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 폐기물은 2018년 기준 254만 톤으로 수출량 17만 톤의 15배에 이른다.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재 다음으로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재활용 폐기물 254만 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석탄재 127만 톤(50%), 폐배터리 47만 톤(18.5%), 폐타이어 24만 톤(9.5%), 폐플라스틱 17만 톤(6.6%) 순이다. 

환경부는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수입관리를 강화한 이유로 일본을 직접 제시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산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산 폐배터리는 두 번째, 폐타이어는 네 번째로 많다. 석탄재는 2018년 수입량 전체가 일본에서 수입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일본과 러시아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할 때 공인기관으로부터 받는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점검해 왔다.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회사의 현장점검을 비롯한 사후관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린다. 점검결과 중금속· 방사능 기준을 넘어서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반출 명령 등의 조처를 취하면서 검사도 더욱 강화한다.

국내 수입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종류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면서 정부 지원방안도 찾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