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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없이 한국전력 흑자 불안', 김종갑 정부 설득 매달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  2019-08-1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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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원전 이용률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 설득에 온힘을 쏟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16일 증권업계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전력공사는 2분기 영업적자 규모를 시장 전망치보다 줄이면서 3분기부터는 흑자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는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이 다시 높아진 반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내림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액화천연가스는 공급과잉으로 하락폭이 크고 앞으로도 내림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데다 3분기 원전과 석탄발전 이용률도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전력은 연료비와 전력구입비용(SMP)을 계속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상승과 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외부적이고 일시적 요인인데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해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만큼 김종갑 사장은 1차적으로 산업부를 설득하는 데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14일 실적 관련 질의응답 시간 때 “전기요금 조정 관련해서는 별도로 더 검토한 사항은 없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놓고 산업부와 협의해 2020년 상반기 안에는 개편방안 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에 참석할 때마다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국회의 지지와 합리적 방안 제시 등을 요청하고 있다.

7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은 “누진제 완화로 한국전력의 이익이 감소한다”며 “2018년도 전기요금에서 원가 회수가 안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7월1일 열린 이사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철 한시 완화제도를 받아들이는 대신 원가에 맞춘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까지 만들고 2020년 6월30일까지 산업부 인가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전력은 이사회 회의내용을 공시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산업부 등 정부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7월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때 “한국전력이 7월1일 공시한 원가 이하 전기요금 개편 등 사안은 산업부와 협의된 적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한 시점에 가서 한국전력의 재무여건, 연료비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 지금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6일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은 단기간에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강 연구원은 “지금으로선 연료비, 전력 구입비용 등 비용 안정화가 실적을 개선하는 데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한국전력에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 빈자리는 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 방식이 채우게 되는데 원자력보다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용이 비싸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kWh당 전력 정산단가는 5월 기준으로 원자력이 43.5원, 액화천연가스는 85.91원, 신재생에너지는 83.1원이다.

2017년 원전 설비는 모두 24기에 이르고 2024년까지 모두 26기로 늘어난다. 그러나 2024년 6월 고리 2·3호기 폐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8기로 감축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시 완화하기로 한 데다 2022년 3월까지 한전공과대학(KEPCO Tech) 설립 비용 5천억~7천억 원가량도 모두 내기로 해 재무적 부담요인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한국전력은 2017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2018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분기마다 영업적자를 이어왔다. 2018년 한 해와 2019년 상반기 영업적자만 합쳐도 1조1366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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