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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침례병원 곧 경매, 오거돈 예산없어 '공공병원 전환' 공약 흔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8-16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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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부산시장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던 부산침례병원이 곧 4차 경매에 들어간다.<br /> <br /> 부산침례병원은 그동안 3차례 경매에서 유찰되며 입찰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이번에 민간에 낙찰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부산침례병원 곧 경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예산없어 &#39;공공병원 전환&#39; 공약 흔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7/20190718112626_1166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59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거돈</a> 부산시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오 시장이 부산침례병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차지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br /> <br /> 경매에서 부산침례병원이 민간에 넘어가면 오 시장은 공공병원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에 더해 민간사업자와 인수를 협의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 공공병원 전환 공약을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r /> <br />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침례병원 4차 경매일은 22일로 예정됐다. 최저 입찰가는 440억 원대로 감정가 859억 원보다 50%가량 낮아졌다.<br /> <br /> 부산침례병원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운영되던 종합병원으로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했다.<br /> <br /> 오 시장은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br /> <br /> 하지만 경매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오 시장은 아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산침례병원은 민간에 넘어갈 가능성인 높아졌다.&nbsp;<br /> <br /> 부산시 관계자는 &ldquo;재원이 없어 부산침례병원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rdquo;며 &ldquo;만약 병원이 이번 경매에서 민간에 낙찰되면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병원 인수를 논의하게 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처럼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것은 부산시가 공공병원 인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br /> <br />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br /> <br /> 부산시는 7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결과는 2020년 3월에야 나오게 된다.<br /> <br /> 오 시장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침례병원 인수를 추진해도 지나치게 큰 비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br /> <br /> 부산시는 부산침례병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14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부산시 보건 분야 예산이 1600억 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br /> <br /> 병원을 인수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수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nbsp;<br /> <br /> 오 시장이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어 &lsquo;구매자&rsquo;가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병원 매각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부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br /> <br /> 부산시는 이런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 성격을 지닌 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br /> <br /> 오 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더라도 정작 민간사업자가 부산침례병원을 팔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br /> <br /> 이때는 부산시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된다.<br /> <br /> 부산시 관계자는 &ldquo;민간사업자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겠다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하게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rdquo;이라며 &ldquo;어떻게든 부산침례병원에 공공병원 역할을 부여하겠다&rdquo;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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