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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침례병원 곧 경매, 오거돈 예산없어 '공공병원 전환' 공약 흔들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  2019-08-16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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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던 부산침례병원이 곧 4차 경매에 들어간다.

부산침례병원은 그동안 3차례 경매에서 유찰되며 입찰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이번에 민간에 낙찰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오 시장이 부산침례병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차지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경매에서 부산침례병원이 민간에 넘어가면 오 시장은 공공병원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에 더해 민간사업자와 인수를 협의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해 공공병원 전환 공약을 이루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침례병원 4차 경매일은 22일로 예정됐다. 최저 입찰가는 440억 원대로 감정가 859억 원보다 50%가량 낮아졌다.

부산침례병원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서 운영되던 종합병원으로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했다.

오 시장은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경매가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오 시장은 아직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산침례병원은 민간에 넘어갈 가능성인 높아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원이 없어 부산침례병원을 직접 인수하는 것은 어렵다”며 “만약 병원이 이번 경매에서 민간에 낙찰되면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병원 인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것은 부산시가 공공병원 인수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부산시는 7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지만 용역결과는 2020년 3월에야 나오게 된다.

오 시장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침례병원 인수를 추진해도 지나치게 큰 비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침례병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1400억 원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2019년 부산시 보건 분야 예산이 1600억 원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병원을 인수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수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 시장이 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어 ‘구매자’가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병원 매각 과정에서 가격을 높게 부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런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 성격을 지닌 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더라도 정작 민간사업자가 부산침례병원을 팔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때는 부산시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부산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겠다면 공공병원으로서 기능하게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부산침례병원에 공공병원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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