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 자세를 보일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등에 대응해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깜빡이를 적극 켤 가능성이 있다.
 

5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까지 한국과 무역갈등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에 적극 힘을 보탤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기존의 예상인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이미 투자와 수출 부진이 상수화된 가운데 민간 소비 역시 회복이 미미한 데다 연말로 갈수록 정부의 소비여력도 축소되면서 유의미한 경기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향적 기준금리 인하를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1% 기준금리를 가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준금리 인하의 강력한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만큼 추가적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 총재도 7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7월에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7월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시장의 예상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연내 추가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주도록 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태도가 매파적(Hawkish)이란 평가를 받아 왔다. 통화긴축을 선호해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4%로 떨어져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의 강도가 높아질 때도 꾸준히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일본이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를 시작하자 7월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바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이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지켜보고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일본이 7월 수출규제에 이어 8월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 총재는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총재는 7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놓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한국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를 밑돌게 된다는 점에서 이 총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7월 기준금리 인하 뒤 부동산 시세 상승 우려가 높아진 데다 기준금리가 경기부양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상관관계를 놓고 “통화정책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외적 위험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는 것이므로 특정 조치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