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조성욱 김오수 집중적 거명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23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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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개각에서 지명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놓고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23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현재 빈자리인 공정위원장 후보의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조성욱 김오수 집중적 거명
▲ 조성욱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왼쪽)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다음 개각 시기는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말로 꼽히는데 이때 공정위원장 후보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수는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해 오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해소 등 재벌개혁 기조를 이어받기에 적합한 인사로 꼽힌다. 

기업 재무와 지배구조, 경쟁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재벌 규제 등을 연구해 왔다.

2003년 재벌의 지배구조가 낙후돼 낮은 수익성과 연쇄적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1997년 경제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문을 내놓기도 했다. 이 논문은 세계의 3대 재무 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아래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기도 했다. 

조 교수가 여성인 점도 유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 인사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여성 장관급 인사의 비율은 31% 정도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꼽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가운데 일부가 교체된다면 이들의 빈자리를 채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성인 조성욱 교수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조 교수를 추천했다는 말도 나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위와 손발을 맞춰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납품 비리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기업 관련 수사를 주로 진행했다. 2012~2013년에 공정위 법률자문관도 맡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금융감독원장, 2019년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름이 각각 오르내리기도 했다. 

다만 김 차관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정위 내부의 반발과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부딪쳐 왔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에 연관된 사건을 공정위에서 고발해야만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전속고발권의 폐지 범위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갈등을 빚어왔다.

김 차관은 공정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 경험이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2년 동안 일한 정도에 머무르는 것도 약점이다. 

그밖에 공정위 외부 인사로서 김은미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내부에서 발탁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위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외부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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