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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 논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워 고수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9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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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발행한 지역화폐 ‘인천이(e)음’의 캐시백 혜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캐시백이 비율이 높아 인천시에 재정 부담을 주고 지역별 혜택차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박남춘 시장은 선풍적 인기를 끄는 인천이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78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남춘</a>,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 논란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내세워 고수
박남춘 인천시장.

19일 인천시청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당분간 인천이음의 캐시백을 유지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지역화폐의 혜택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만 지역사회에서 인천이음에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5월1일부터 지역화폐 인천이음을 발행했다. 인천이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전자상품권으로 인천시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인천이음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7월2일 기준 발행액 2300억 원, 가입자 52만 명을 넘었다. 인천시는 당초 2019년 7천억 원 발행을 예상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1조6천억 원 발행이 전망돼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뜨거운 반응의 원인은 인천이음이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에 있다. 인천이음으로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은 즉시 환급되며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캐시백 혜택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열린 ‘인천이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은 소비금액이 적은 만큼 캐시백 혜택도 적다”며 “캐시백 비율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은 6%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그 결과 남동구 7.5%, 미추홀구 8%, 서구 10%, 연수구 10% 등 지역구마다 캐시백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서구와 연수구는 인천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구인 만큼 ‘부자 동네’가 더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다.

인천이음에 구매제한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소비액의 일정비율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소비가 적은 저소득층과 비교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금액의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인천이음이 그만큼 부유층의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더 많이 이끌어 내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며 “인천이음은 인천시 안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 자영업자 수익을 증대하고 인천시 세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음 캐시백 혜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인천이음 기본 캐시백 6%는 행정안전부가 4%, 인천시가 2%로 나눠 부담한다. 인천시는 지금처럼 캐시백을 제공하면 2019년에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예산 640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를 확보하거나 시비 추경 등을 통해 캐시백 예산을 마련하겠다”며 “예산 부담이 인천이음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캐시백 혜택 유지를 향한 박 시장의 의지는 굳건하다.

박 시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이음의 인기는 고무적”이라며 “아직까지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여유가 있는 만큼 오랫동안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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