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모두 책임지고 정부 지원금은 개교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어 설립까지 3년동안 한국전력이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아야만 해 한전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는 한전공대의 건설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모두 부담하고 2022년 3월 개교 이후부터 정부에서 시설 운영비용과 추가 건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선(先) 한전공대 설립, 후(後) 정부 지원’에 따르기로 한 셈이다.
전라남도 한전공대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액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방침은 결정했다”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등이 지원 방식을 놓고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10년 동안 한전공대에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각각의 의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10년을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김종갑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력 이사들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비용을 한국전력에서 다 짊어지기로 한 결정은 소송에 더 불을 지필 수 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데 주식회사 돈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전공대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도 설립종합계획의 구체적 문서에 정확한 지원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막연한 구두약속만 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지원금을 주려고 하다 보면 야당 반발 등에 부딪혀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에 투자하면 학교재단을 만드는 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재단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고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7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하는 일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국전력 주주들은 주장한다.
한국전력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본래 사업과 상관없는 정치적 공약과 정부정책사업에 회삿돈을 쓰는 일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2018년 영업적자 2080억 원을 낸 데 이어 2019년 1분기 영업손실 6299억 원, 2분기 영업적자 5850억여 원을 볼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한다. 2019년 상반기에만 영업적자를 1조2천억 원 넘게 볼 것으로 예상되는 셈이다.
한국전력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기도 해 해외주주들이 국제소송(ISD)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국제소송은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과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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