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산업개발 지분 전량을 매각하려 하고 있어 한전산업개발을 한국전력 자회사로 삼아 발전 연료·환경설비 운전직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일이 어렵게 됐다.
 

한전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5개 발전공기업 등과 한전발전자회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세 가지 이행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전산업개발을 한국전력의 자회사 공기업으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 5개 발전 자회사가 함께 출자해 통합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한국전력이 자회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안 등이다.

하지만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팔고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면서 한전산업개발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태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전력의 한전산업개발 지분 처분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없애는 셈"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진행되기를 기다렸던 발전설비 운전직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한국전력기술과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처분하려는 목적이 영업적자 등 악화한 재무상태를 개선하려는 데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전력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전력은 노사합의에 따라 발전설비 운전직무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객센터 비정규직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은 2018년 영업적자 2080억 원 순손실 1조1745억 원을 봤다. 2019년 1분기에도 영업적자 6299억 원, 순손실 7612억 원을 봤다.

한국전력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라 한국전력기술 지분 65.77% 가운데 14.77%, 한전산업개발 지분 29.00% 모두를 매각하면 한국전력기술 지분으로 750억 원, 한전산업개발 지분으로 330억 등 모두 108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태성 실장은 “2월부터 한국전력 자회사를 통해 발전설비 운전직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서둘러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갑 사장은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에서는 충분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

2019년 2분기에 전기검침원 5200명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실적이다. 이 또한 2018년 8월 계획을 세워 그해 말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해를 넘겼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설비 야간점검을 하다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2019년 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민주당, 발전공기업 5곳과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자회사를 설립해 발전 연료·환경 설비 운전직무 비정규직 2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관련 공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마다 내는 것”이라며 “최근 재무실적이나 요금제 개편 때문에 새롭게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지분 매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출자회사와 관련한 지분 매각 공시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별도로 다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