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중국 기업어음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책임론을 가라앉히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찰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와 관련해 한화투자증권 직원뿐 아니라 한화투자증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한화투자증권에 관리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한화투자증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48조를 적용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금융회사 직원이 같은 법 제178조에 규정된 부정거래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때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안에서 자본시장법 제448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이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뜻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사 직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경찰조사가 나왔을 때도 직원 개인의 일탈문제로 바라봤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투자증권 내부규정에는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있고 인수 즉시 전액 전문투자자에게 판매가 확정돼 있으면 별도의 위험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 있다”며 “독립적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의 신용등급을 부여한 것을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화투자증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런 주장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오히려 한화투자증권이 내부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교보증권 등도 자산유동화어음 판매를 고려했지만 실사를 거친 뒤 부실위험 등을 이유로 판매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중국기업어음 사태 관련해 한화투자증권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권 대표는 증권사 대표이사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감사에 불려갔다. 

권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으로는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주관사가 아니라는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신용평가사 등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판매한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산유동화어음 사태와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업계의 시선이 몰린다.

한화투자증권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만큼 권 대표도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권 대표는 경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데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은 지난해 5월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을 통해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했다. 현대차증권, KB증권, BNK부산은행,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들이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에 모두 16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지난해 11월 어음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부도가 났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을 주도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과 한화투자증권 직원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으로부터 뒷돈 6억 원가량을 나눠가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