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추가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홍 부총리는 일본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경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품목 3개의 한국 수출에 적용해 왔던 절차 간소화 조치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절차에 1년 이상이 걸린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나 수입원 다변화도 시간을 오래 들여야 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 강화를 자동차부품과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현재 일본 대상으로 경제적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확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홍 부총리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 ‘맞보복’을 경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통제를 일본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물자 통제는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대상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데도 이 제도를 활용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대상의 수출규제 강화를 검토할 수 있는 수출품목으로는 메모리반도체나 디스플레이패널 완제품이 꼽힌다.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수출처도 비교적 다변화된 반면 일본 기업들의 한국 의존도는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메모리반도체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D램은 73%, 낸드플래시는 46%에 이른다. 프리미엄TV 등에 쓰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EL)패널시장 점유율도 90%를 웃돈다.

중국 환구시보는 2일 한국 정부가 향후 상황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관광 분야에서 맞보복을 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규모는 2018년 기준 9억1200만 달러에 이른다. 일본을 찾은 2018년 관광객 3119만 명의 24.2%(754만 명)를 한국인이 차지하기도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문제가 보복을 거듭 낳는다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경제도 피해를 입는다”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분야는 경영환경 악화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대상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홍 부총리가 수출규제 강화로 맞불을 놓는 쪽을 선택한다면 일본 역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김양팽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수출품목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섣부른 맞보복은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 위험은 클 수 있다”며 “일본의 향후 대응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