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임 1년 동안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동남권 관문공항, 밀양형 일자리 등 경남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사업들의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김 지사를 위협할 수 있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도정 추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2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2심 재판에서 1심과 비교해 획기적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를 받아내야 도지사 직책을 지킬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씨 일행과 공모해 2016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온라인 댓글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지사는 1월30일 열린 1심에서 전산관리에 장애를 일으켜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정 구속됐다가 4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드루킹 댓글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지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추진동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서부경남KTX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동남권 관문공항의 총리실 재검토, 밀양형 일자리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주도해왔다. 이 사업들은 김 지사의 정치력과 행정적 추진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서부경남KTX는 경남 거제시와 경북 김천시 사이 181km에 이르는 거리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아직 역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고 노선의 복선화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역을 유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남 지자체들을 중재하고 노선을 복선으로 추진해 철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지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해신공항을 취소하고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을 짓는 사업도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총리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에만 합의했을 뿐이다.

총리실로부터 원하는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김 지사가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다른 동남권 단체장들과 함께 강력하게 한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밀양형 일자리사업도 24일 밀양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통해 이제 막 첫발을 뗀 만큼 도지사가 지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사업으로 꼽힌다.

김 지사는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도 드루킹 댓글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8년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2.8%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5월 기준 여론조사에서는 4.8%로 내려앉았다.

광역단체장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여론조사에서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지지도 9위에 올랐다. 반면 5월에는 16위까지 떨어졌다.

김 지사는 2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 2심 재판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