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확대하면서 7월18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밀양에서 24일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밀양형 일자리’의 상생협약식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밀양형 일자리는 지역 노동계와 기업들, 중앙정부와 경상남도가 함께 진행한다.
이 총리는 민주노총 공공부문연맹 4곳에서 7월3일부터 사흘 동안 별개로 진행하는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정부의 재정여건과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8만7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이들 가운데 14만5천 명이 실제 정규직으로 바뀐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이전보다 16.3% 오른 점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고 예상되는 노동자는 학교 급식이나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서비스 등 국민 일상과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국민이 피해를 입는 만큼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청과 국립대병원, 우정사업본부 등의 관계 공공기관에 노조와 대화해 대책을 찾도록 지시했다. 파업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던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농성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점을 놓고 “서울시가 농성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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