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예래단지)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다.

하지만 사업 재추진을 위해 토지주와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뜻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데다 개발사업자 쪽과 소송도 남아 있어 사업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 제주도 예래단지 소송 종료, 다음은 JDC 차례

23일 JDC에 따르면 최근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도 사이 소송의 결론이 나면서 2년 이상 중단된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의 소송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JDC 관계자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와 소송을 마무리한 뒤 우리쪽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DC는 법무팀을 강화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의 과실로 개발사업이 무산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낸 3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은 JDC 주도 이래 예래단지 개발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인가처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라며 “당시 숙박시설 비중에 따라 유원지 여부를 나누는 규정도 없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JDC가 예래단지사업을 주도했다고 본 점은 앞으로 JDC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원지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은 JDC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된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추가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JDC의 법적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 소송은 2016년 11월 검증기일을 끝으로 2년5개월째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예래단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6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JDC가 처음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은 사업이다.

예래단지사업의 시작은 제주도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인가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9년 사업용지를 사들이고 2013년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예래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원지로 사업 인가가 이뤄졌다며 토지 수용과 사업 인허가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중단됐고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예래단지로 토지가 수용된 기존 토지주 중 일부도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문대림, 예래단지사업은 최중요 과제

3월 취임한 문대림 이사장에게 예래단지사업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문 이사장은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며 사업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여권 인사다. 제주 토박이로서 19대 총선과 6.13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선거에 나설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래단지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그가 예래단지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리인 JDC 이사장에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이사장은 취임할 때부터 예래단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취임사에서 “예래단지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저와 JDC의 운명이 이 사업 정상화에 달려있다는 각오 아래 임기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4월15일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예래단지사업을 맡은 TF조직을 ‘휴양단지처’로 격상했다. TF 때보다 인력을 4~5명 늘리면서 현안을 해결할 전담부처로 힘을 실어줬다. 

문 이사장은 JDC가 토지개발에만 집중해 관리자와 운영자로서 역할이 부족했다고 파악하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월11일 예래단지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을 만나 사업 중단을 공식 사과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간담회 자리에서 문 이사장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시대 변화와 도민 요구에 맞춰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토지를 되찾기 원하는 사람과 다시 사업이 추진되기 원하는 사람 등 토지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예래단지 부지 가운데 65%가 토지 소송대상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