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는 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온다. 

8일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다. 그러나 최저임금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직 4선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정치인인 만큼 최저임금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박 장관의 8일 임명 직후 낸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박 장관의 임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그동안의 소외에서 벗어나 정책의 현실적 수혜대상으로 위상을 끌어올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2018~2019년과 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해 달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폭의 조절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도 “2020년 경제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최저임금 동결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부터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리 던진 셈이다.

박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부터 중기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을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폭의 조정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의 지역·규모·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박 장관의 역할에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장 인원 또는 업종 등의 기준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차등화 문제를 질문받자 “최저임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고 정부는 임금의 최저한선만 확정하는 쪽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당시 박 장관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중소기업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로서 향후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물론 민주당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장관의 임명에는 거세게 반대해 앞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를 고려하면 박 장관은 일단 고용부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 반영을 늘리는 데부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면서 실제 인상폭을 확정하는 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