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법원과 경찰에 출석했다.

두 지사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는 등 도정현안에 힘을 쏟고 싶지만 각자를 둘러싼 의혹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9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김부선씨 스캔들’ 등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다.

두 지사는 각자를 둘러싼 의혹에 발목이 잡혀있어 ‘동병상련’의 처지에 놓여있다.

김 지사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어준 진행자가 ‘이 지사도 여러 가지 예사롭지 않은 송사를 겪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동병상련 같은 것” 이라며 “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9일 트위터를 통해 “김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두 지사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안을 놓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25일 김 지사는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지방자치권한이 대단히 작은 상황”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리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빨리 이양해 달라고 이 지사에게 공동대응을 제안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에 맞춰 대도시의 자치권을 확대하자는 제 생각과 김 지사의 뜻이 일치한다”며 “함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달리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도시다.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업무를 조정할 수 있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 정부에 특례시로의 행정단위 격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4개 시의 시장은 앞서 9월12일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두 지사는 특례시 지정 말고도 각자 집중해야 할 도정현안이 있어 의혹 해소가 시급하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공들여왔다.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91.1킬로미터의 고속철도노선을 건설해 서부경남 지역과 수도권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김 지사의 1호 공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지역 파급 효과가 큰 교통과 물류 기반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선정해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지사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착공이 빨리 이뤄질 가능성은 크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국토보유세 도입 등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지사를 대신해 9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까지 경기도에 공공임대주택 20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집값 대책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이날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경기도가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이 지사가 도입을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제도에 기반을 둔다.

이 지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