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전 세계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AI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딥시크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추경 여야 합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 여당과 ‘대승적 합의’를 통해 빨리 추경을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을 추경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추경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AI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취지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며칠 전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전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정책과 관련해 한 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바 있다. 추경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2월 안으로 처리하자”라며 “추경도 반도체특별법도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선봉에 서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늦게나마 이재명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니 정부와 협의하여 AI 및 민생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쪽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이 AI 예산 추경 합의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이번에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과연 이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에도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이재명 대표는 AI 혁신의 기반이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놓고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며 또다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실제로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언제 (국정협의체를)탈퇴했는가, 실무 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휘종 기자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두 AI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딥시크가 계속 표류하고 있는 추경 여야 합의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 여당과 ‘대승적 합의’를 통해 빨리 추경을 진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등을 추경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추경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AI와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 역시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게)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취지엔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며칠 전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전국민 25만 원 지역상품권 정책과 관련해 한 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바 있다. 추경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더욱 많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도 추경도 2월 안으로 처리하자”라며 “추경도 반도체특별법도 모두 긴급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즉시 관련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경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선봉에 서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늦게나마 이재명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니 정부와 협의하여 AI 및 민생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쪽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당이 AI 예산 추경 합의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이번에는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경각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과연 이 대표가 AI와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일에도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때, 이재명 대표는 AI 혁신의 기반이 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놓고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며 또다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실제로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언제 (국정협의체를)탈퇴했는가, 실무 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는 판에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