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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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상식적 법원의 판단이라고 바라봤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에 엇갈린 반응, 국힘 "사법부에 유감" 민주당 "국민 분노 덕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1/20250115232223_9913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15일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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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014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세</a>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를 놓고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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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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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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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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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을 두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며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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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납입한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입한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의 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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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됐다는 입장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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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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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서도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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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앞으로 누구도 내란 종식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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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03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강기정</a>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하며 "즉각 '2차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