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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구속기간 3개월에 불과"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06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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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6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에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보석 취소 항고장 제출, "구속기간 3개월에 불과"
▲ 검찰이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10월31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측은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도망염려가 있다"며 "증인심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도 있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과도하게 짧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며 "구속 이후 어떤 상황 변화도 없었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월31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과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는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공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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