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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8조 이혼소송' 9일 1심 결과 주목,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

권혁빈 '8조 이혼소송' 9일 1심 결과 주목,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또다시 조 단위 재산분할액이 거론되는 가운데 권 CVO의 자산 대부분이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에 묶여 있어, 판결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7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권 CVO와 배우자 이 모 씨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소송 초기에는 권 CVO의 이혼 반대 입장과 뚜렷한 유책 사유 비공개 등으로 이혼 청구 인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다.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와 지급 방식으로 쏠리고 있다.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이씨의 재산증식 기여도다. 스마일게이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증여 재산이 얽힌 재벌 대기업과 달리,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이다.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씨에게 유리한 편이다. 법원은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약 33%로 판결했다.여기에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업 주부에게도 40~50%까지의 재산증식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창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2005년 이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또 창립 초기부터 2010년까지 30%의 지분을 보유했던 점을 들어 공동 창업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반면 권 CVO 측은 지난 3월 변론에서 이씨의 실질적 경영 기여를 부인했다. 권 CVO 측 관계자는 '이씨는 설립 당시 실질적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도 아니다'라며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업무 공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벌가 이혼과 달리 자수성가형 이혼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며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더 높아질 수 있고, 공동 창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5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가 이씨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결과가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마일게이트>재산분할 방식도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지난해 연매출이 1조4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외부 투자 유치 없이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다. 배우자 이 모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절반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법원은 그간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주식은 경영자에 주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현금 정산)' 방식을 주로 결정해왔다.주식을 직접 나누면 경영권 구조에 영향을 주고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권 CVO의 자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이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권 CVO는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 CVO는 홀딩스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식 분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재판부가 주식 현물 분할을 일부라도 인용하면 권 CVO의 100% 지분 체제는 깨지고 이씨가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상법상 지분 3% 이상만 확보해도 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이 생긴다. 33.4%를 넘으면 주총 특별결의에 대한 독자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판부가 현금 재산분할 판결을 내릴 경우, 권 CVO는 현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홀딩스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는 평가 방식에 따라 4조9천억 원대에서 최대 8조 원에 이른다.다만 이번 1심 선고로 회사의 지배구조에 곧바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조 단위 재산분할액이 걸린 만큼 패소 측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의 법정 공방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