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이재명 이번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대대적 보유 부담 안길 방안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부동산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시 최고 3% 수준이다.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1~3%의 차등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한다.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투기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세율 구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세 부담의 문턱을 낮추고 천장은 높이는 방식의 개편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와 '전면전'을 벌여왔다.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등 추가 금융 규제를 예고했다. 또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적 쇄신에도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

인기기사

BP 채용 공고
넥슨 채용 시 마감
[낙원: LAST PARADISE]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CI/CD)
정규직/5년 이상
스노우 D-7
글로벌 편집 서비스 운영
계약직/1~5년
쿠팡 주식회사 채용 시 마감
Senior Treasury Specialist (Treasury Operation)
5년 이상
와이지플러스 채용 시 마감
국내 프로모션 담당자
3~6년/학사 이상
빗썸코리아 채용 시 마감
브랜드 경험(BX) 디자이너
정규직/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