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국전쟁 1·4후퇴 75년 맞아, 이제 '자주국방' 넘어 'AI 강군' 거듭난다
한국전쟁 1·4후퇴 75년 맞아, 이제 '자주국방' 넘어 'AI 강군' 거듭난다
혹한 속 서울을 포기하고 북위 37도선까지 다시 밀려났던 한국전쟁 1·4후퇴 75년 주년을 맞았다.중국군의 대공세에 수도 서울을 한 번 더 포기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군사력 세계 5위권에 올랐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주국방을 지나 'AI 강군'을 향해 든든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4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였던 1·4후퇴 75주년을 맞는다.1·4후퇴는 1951년 1월4일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전선을 포기하고 한강 이남 북위 37도선까지 대규모 후퇴한 사건이다.서울을 다시 내어주며 '국가 존속' 자체가 위협받았다.그러나 7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평가에서 5위를 기록하며 정예 강군을 뽐내고 있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군사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일본과 영국, 프랑스를 이미 넘어섰다.포브스 인디아가 2025년 4월30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의 2025년 군사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0.1656의 전력지수로 세계 5위로 평가됐다.같은 평가에서 1위는 역시 미국이었다.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 뒤를 이었다. 4위는 '뜻밖에' 인도였다. 대한민국에 이어 영국(6위), 프랑스(7위), 일본(8위), 터키(9위), 이탈리아(10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국군은 AI(인공지능), 드론, 자율무기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AI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국방부는 2025년 12월30일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인공지능(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의 차관보 직위 부활은 20년 만이다.국방부는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군(軍)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국방의 AI 전환(AX)을 상시 운영 체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국가 AI 대전환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공식화 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4일 국회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AI 기반 방위산업을 차세대 주력 제조업으로 키워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실제 2026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하며 7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을 기록했다.정책적 변화도 본격화하고 있다.국가AI전략위원회는 2025년 12월15일 출범 100일을 맞아 공개한 '대한민국 AI 인공지능 행동계획(액션플랜)'에서 AI 기반 국방 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7개 과제, 21개 정책 권고 사항 등을 제시했다.액션플랜은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고 지휘통제·행정 등 군 전반에 AI를 적용해 국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여기에 AI 기반 K방산 역량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했다.현재 제도적 미비 등으로 글로벌 방산 AX 사업에서 한국 방산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미국은 팔란티어, 안두릴인더스트리, 쉴드AI 등 방산 벤처의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군 전술 및 전략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국방 AI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잠식하려 하고 있다.팔란티어는 HD현대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를 비롯해 미래형 첨단 조선소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해양·조선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쉴드AI 역시 국내 기업 퀀텀에어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자율 무인체계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미국 AI 방산 분야의 또 다른 기대주인 안두릴도 최근 서울에 한국 지사를 세웠다. 안두릴은 HD현대와 자율 무인함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항공과는 무인 항공기(UAV) 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대응 플랫폼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적용 영역을 군수에서 민군 겸용 분야까지 넓히고 있다.정부는 또 이러한 외국기업의 한국 방위 사업 '잠식'을 타개하기 위해 2027년까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하정우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이 3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5년 12월30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를 열었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등 5개 정예팀이 1차 성과를 공개했다.정부는 이날 공개된 네이버클라우드의 멀티모달 '옴니' 모델, NC AI의 산업·국방 현장 적용 경험을 쌓은 '베키', 업스테이지의 고효율 추론 모델 '솔라', SK텔레콤의 초대형 거대언어모델(LLM) '에이닷 엑스 K1', LG AI연구원의 프런티어급 'K-엑사원'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초기 성과를 토대로 2027년까지 이를 국방 영역에 특화한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초거대·멀티모달·고효율 모델을 기반으로 지휘통제, 정보 분석, 무인체계 운용 등 군 핵심 기능을 내재화하고, 민군 협력을 통해 외국 방산 AI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멀티모달은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해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거대언어모델(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대한민국은 1·4후퇴 이후 '버티는 국방'에서 '강한 국방'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를 맞아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AI강군으로 거듭나려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18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산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벤처·스타트업이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시대에 맞춰 기술적 발전뿐 아니라 인권 부문 개선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올해 처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방예산을 심사하는 국방위원회에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월6일 첫 '군복지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이탈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라며 '지금은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자녀 교육·양육 여건의 보장 등 우리 군의 사기 진작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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