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재명 '설탕세' 공론화 필요성 강조,
이재명 '설탕세' 공론화 필요성 강조, "냉철한 논쟁 기대" "정치 이득 위한 증세 프레임 사양"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부담금 도입을 두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럴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필수'라고 말했다.이어 '공론장에서 반대 의견 역시 당당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도입 여부를 놓고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증세 프레임이나 억지스러운 반대나 조작은 사양한다'고 말했다.설탕부담금은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이후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도입 취지와 관련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성인병 등 관련 질병 치료에 사용해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번 설탕부담금 찬반논쟁은 이 대통령이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시작됐다.그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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