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 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 포스코-인상 현대제철-인하 가능성
-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포스코는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지고 현대제철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현지시각) 철강전문매체 스틸마켓업데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냉간압연강판 보조금 비율이 각각 1.28%와 3.67%라고 계산한 예비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4년 10월17일 한국산 냉연강판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앞서 상무부는 2022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16일부터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상계관세를 책정했다.당시 보조금 비율은 현대체철과 포스코가 각각 2.21%와 1.47%였는데 이번 재검토를 통해 현대제철은 0.93%포인트 내려가고 포스코는 2.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상계관세는 기업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수입국은 조사 대상 업체가 받은 보조금 혜택을 계산해서 순 보조금 비율을 산정해 해당 제품에 부과할 상계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상계관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을 비롯한 수입품에 부과한 품목관세와는 별개이다.상무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소명과 추가 분석을 거쳐 약 12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스틸마켓업데이트는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AD)는 철강 수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