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 트럼프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강력 비판, "미국 동맹국을 중국으로 밀어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적극적 대미 투자 확대에도 이처럼 '뒤통수'를 맞는다면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10일(현지시각)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한국 수입관세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이유로 양국이 동의한 15% 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전했다.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번 사례는 트럼프 정부의 특징으로 꼽히는 임기응변 방식의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합의는 거의 무의미하다는 교훈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사실상 파기했기 때문이다.2007년 서명된 이후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산 제품의 약 95%가 미국에 무관세 또는 최저세율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25% 관세를 책정했고 무역합의에 따라 이를 15%로 낮췄다. 이를 다시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싱크탱크 연구원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5년 가까이 늦췄던 반면에 이번 무역합의가 이뤄진 뒤 몇 개월만에 관련 절차 지연을 문제삼는 일은 이중잣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지난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직원 구금 사태도 트럼프 정부의 신뢰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는 안전하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싱크탱크 연구원은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보여 준 여러 행동이 다른 동맹국들을 중국에 더 가깝게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캐나다가 최근 중국과 전기차 관세 인하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점과 영국 총리가 최근 약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이 예시로 제시됐다.일본이나 인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이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더 매력적 협력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안으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싱크탱크 연구원은 "미국은 무역 협정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동맹국들에 각인시키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큰 약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다른 국가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데 힘쓰는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곧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떠오른다.싱크탱크 연구원은 결국 "미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좌우된다"며 "이는 소비자에 부담을 키우고 미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동시에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여러 국가들에 무역 합의는 가치가 없다는 점을 학습시키고 있다며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정부가 최근 중국과 완전한 관계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