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유럽연합 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 저가품에 밀리는 재활용 업계 부양 차원
- 유럽연합(EU)이 자국내 재활용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플라스틱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각) 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저가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수입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은 2025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저가 플라스틱 제품 수입에 더해 높은 에너지 비용이 겹치면서 네덜란드를 포함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국내에서 재활용 공장들이 잇달아 폐쇄됐다.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수입된 플라스틱 신제품이 규제를 피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수입할 때 더 엄격한 서류 증빙을 요구하도록 법적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과 신재 플라스틱에 별도 관세 코드를 생성하기로 했다.유럽연합 집행위는 공식 문서를 통해 '재활용 업계는 현재 높은 에너지 비용, 낮고 예측 불가능한 신재 플라스틱 가격,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한 저가 플라스틱 수입과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역외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선적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여부 검증 체계 등을 갖추기로 했다.이에 '유럽연합 수입 감시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내년 한 해 동안 플라스틱 수입 현황을 모니터링한다.재활용 플라스틱 업계를 부양하는 것은 기후대응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플라스틱은 구성물질의 80~90%가 화석연료로 이뤄져 있어 신재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이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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