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현장 혼선 심각, 정부 차원에서 기준 확립 시급"
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현장 혼선 심각, 정부 차원에서 기준 확립 시급"
정부가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내걸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책과 실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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