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장윤경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6-05-12 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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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은 1956년 3월28일 경북 문경에서 출생했다.
대학 재학 중인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북 영주군 부군수실에서 수습행정관을 하다가 졸업 뒤 서울특별시 내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한 달 만에 휴직하고 육군 병장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도관리과장으로 복직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2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가 부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퇴임 뒤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예우교수로 재직하다 2개월만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23년 공직생활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일한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기업협력단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정거래와 소비자정책, 카르텔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관료로 평가받는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친화적인 태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상하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원칙주의자다.
스스로 “2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위법이나 편법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도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문제도 없었고 병역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아들도 공군으로 복무했다. 논문표절이나 세금미납 등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201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경제관료들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정재찬을 호평했다.
정재찬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공사(1746억 원) 등 주요 산업과 공공입찰 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했다. LG화학이나 기아차, 홈쇼핑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 대상 제재도 적지 않았다.
경쟁법 분야 전문지인 영국의 ‘GCR(Global Competition Review)’는 4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GCR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별 5개 만점에 4.5개로 평가했다. 이는 별 5개를 받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뒤를 잇는 것으로 EU나 일본과 동급이며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다.
평상시에도 법 집행을 바로 하고 조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는 2004년 피심인 권익 강화 방안을 담았던 사건처리 2.0 이후 1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사건처리 3.0은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며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에겐 페널티가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사건처리 3.0을 두고 원칙을 강조하는 정재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처리 3.0 원칙을 지키느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징계하겠다는 목표로 CJ그룹을 조사했는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대기업은 당분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현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삭제되자 비판을 받았다.
정재찬은 이에 대해 “비판을 피하려면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우는 게 편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해명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2년부터 1991년까지 경제기획원 예산실과 정책조정국에서 근무했다.
1991년부터 1년간 대전세계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몸담고 있다가 199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1994년부터 3년간 유학, 대북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떠나 있다가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장으로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획과장, 심판관리3담당관실 과장, 경쟁촉진과장을 거쳤고 2002년 국장으로 승진해 하도급국장, 경쟁국장을 지낸 뒤 2005년 기획관리관에 올랐다.
2006년 기업협력단장을 맡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카르텔조사단장을 맡아 카르텔 관련 정책수립 및 중간재 담합사건 등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거쳐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13년 2월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퇴임 후 노대래 위원장 취임까지 임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했고 2014년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2014년 9월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예우교수 자리에 올랐다.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영국 셀포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밟았다.
◆ 가족관계
부인 배경숙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82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2009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 상훈
1982년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2009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어록
“대기업을 구분하는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준은 지금 경제규모 등을 따져볼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다.” (2016/05/12,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세종포럼 강연’을 열고)
“올해는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6/04/1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블랙컨슈머는 중소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 2016/04/15,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올해 국내 석유화학과 건설, 물류, 해외 정보기술(IT), 전자, 화학 분야 등에서 대형M&A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M&A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2016/01/28,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나름대로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경제민주화가 아니라고 하는 건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든다. 최근 야당 원내대표 되시는 분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부처 중에 제일 많이 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2016/01/28,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모두 사석위호(射石爲虎: 바위를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의 자세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구현을 위해 적극 나아가자” (2016/01/01, 2016 신년사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한 애플사의 아이폰 수리 약관은 아주 엉터리다. 아이폰 수리를 맡는 업체 약관을 다 시정하게 했다.” (2015/12/16,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애플 아이폰의 수리약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 (2015/12/16 ‘2015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10/06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롯데 그룹은 한국 기업이 맞다.누가 투자를 했는가라는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는 한국기업이다. GM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처리할 경우 이같이 처리하고 있다.” (2015/09/17,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가 한국 기업인가 아니면 일본기업인가’를 묻는 질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2015/08/13,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대형 건설사 대표, 건설협회 회장단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진 소명이며, 이 소명을 완수하는데 앞으로 저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 (2014/12/08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경제민주화를 착실히 추진하면 경제 활성화도 따라올 것이다.”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는 필요하다.” (2014/12/04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IT 기술혁신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인터넷포털, 서버, 소프트웨어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2013/08/21 지속가능경영 콘퍼런스에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공정거래법 상 규제까지 겹쳐 중복규제 논란도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담합과 같은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2013/06/25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올해 목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2013/03/31, 제12회 공정거래의 날에)
◆ 평가
23년 공직생활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일한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국장과 경쟁국장, 기획관리관, 기업협력단장, 카르텔조사단장, 서울공정거래사무소장, 상임위원, 부위원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정거래와 소비자정책, 카르텔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관료로 평가받는다.
조용한 성격이지만 친화적인 태도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상하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원칙주의자다.
스스로 “2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위법이나 편법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할 때도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문제도 없었고 병역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아들도 공군으로 복무했다. 논문표절이나 세금미납 등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201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경제관료들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었다.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정재찬을 호평했다.
정재찬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연가스 주배관공사(1746억 원) 등 주요 산업과 공공입찰 분야에서 다수의 담합을 적발했다. LG화학이나 기아차, 홈쇼핑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 대기업 대상 제재도 적지 않았다.
경쟁법 분야 전문지인 영국의 ‘GCR(Global Competition Review)’는 4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의 경쟁당국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GCR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별 5개 만점에 4.5개로 평가했다. 이는 별 5개를 받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뒤를 잇는 것으로 EU나 일본과 동급이며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다.
평상시에도 법 집행을 바로 하고 조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발표했다.
이는 2004년 피심인 권익 강화 방안을 담았던 사건처리 2.0 이후 1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사건처리 3.0은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며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에겐 페널티가 부과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이 포함돼 있다.
사건처리 3.0을 두고 원칙을 강조하는 정재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사건처리 3.0 원칙을 지키느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를 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징계하겠다는 목표로 CJ그룹을 조사했는데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대기업은 당분간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의지가 현정부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삭제되자 비판을 받았다.
정재찬은 이에 대해 “비판을 피하려면 경제민주화라는 모자를 씌우는 게 편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자체가 경제민주화”라고 해명했다.
◆ 기타
오래전 뇌수술을 받은 탓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늘 검정색 양복에 검푸른색 계열 색깔의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붉은색 넥타이를 매 화제를 모았다.
정재찬은 이에 대해 “집에 푸른색 넥타이가 많아 주로 그런 색 넥타이를 맸는데 언론이 트레이드마크라고 쓴 걸 보니 이젠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올해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3억68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00만 원 늘어난 것인데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 가액이 오르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Who Is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05/27591_40126_39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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