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책임은 도대체 어느 선까지 올라갈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카드회사 경영진이 줄사퇴하는 등 책임론이 비등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등의 경영진이 사퇴한 데 대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습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 위원장 스스로도 자리를 걸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20일 긴급 당정회의를 마치고 신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상태이다. 하지만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 사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선에서도 여론의 화살이 그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도 그 화살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카드 3사 사장들은 20일 오전에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또 KB금융지주와 은행, 카드 임원 27명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롯데카드 임원 9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신용카드 3개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판매한 직원의 소속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역시 김상득 대표를 포함해 임원 6명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냈다.

이런 줄사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로 출국하기 전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 사장들은 2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죄’를 했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죄와 함께 수습책 강구에 더욱 주력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돌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신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경히 지시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비슷한 시각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해당 카드사의 책임 여부를 소상히 밝혀 금융사들의 안이한 보안 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도 "유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에서 이번 사태 관련 당정회의가 긴급하게 열렸다.

정총리와 황 대표의 입에서 나온 ‘책임자 처벌’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출국 전 “과거 원전비리 때처럼 대충 덮지 말고 시스템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끝까지 찾아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지는 신 위원장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의지가 알려진 뒤 ‘사죄’는 ‘사퇴’로 급변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는 임원들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특히 KB금융그룹에서는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포함됐다. 임영록 회장은 이 행장의 사표 처리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줄사퇴에 대해 일각에서는 “CEO를 비롯해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져야지,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KB금융 임 회장은 임원 사표 제출과 관련해 "일단 사태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그 이후 이 일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는 분은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3사 현 사장 등 임원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시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둥 실질적인 징계를 검토중이다. 또 자회사 사이의 정보교류 남용하는 과정에서 지주사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