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을 목표로 내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71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첫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 공개 토론회 핵심 의제로 올리고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수년째 반복돼 온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가 이재명 정부 재정개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에 내걸었던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고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구직급여 등 주요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공개 논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량지출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높인 데 더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되는 의무지출에 감축 목표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률에 근거해 자동 집행되는 만큼 사업 축소만으로는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 이에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대형 의무지출의 제도 개편 여부가 정부지출 구조조정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6687억 원 규모의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재정당국이 대표적 경직성 예산으로 지목하는 분야다. 기초연금 역시 24조2천억 원 규모로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구조조정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하거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내국세 증가율에 연동되는 교부금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해 증가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할 경우 장기적으로 1천조 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계 분석을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명목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꿀 경우 연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는 교육재정이 단순한 학생 수보다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학생 수는 줄었지만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급 수는 유지되는 추세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실의 냉난방비나 시설 관리비, 교사 인건비 같은 경직성 고정비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육계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늘봄학교 운영,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은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연구기관의 권고나 감사원 차원의 지적 등 ‘장외 공방’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기획처가 직접 공개 토론회를 열고 2027년 예산 편성과 연계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의 첫 분수령은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여부와 방향을 놓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본격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교육재정 제도 변화를 넘어 이재명 정부 재정 개혁의 성패를 가를 행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공언한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이 실제 정책적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그 실행력을 검증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