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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한국에서 개발원조현황 평가

기사승인 2017.06.19  1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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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 집행현황 검토해 보고서 발간...2016년 공적개발원조 19억6천만 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과 집행현황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대표단이 19~23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개발협력정책과 집행현황을 놓고 상호평가(peer review)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왼쪽부터)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사.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 사이에서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현재 30개 회원국이 개발원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에 가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상호평가를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정책과 제도를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평가는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공정개발원조정책과 집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개발원조위원회가 4~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내용을 권고하면 대상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행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첫 상호평가를 받은 지 5년 만에 두 번째 평가를 받게 됐다.

공적개발원조는 정부,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원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로 자금지원 등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봉사단 파견 등 무상원조를 맡는다.

개발원조위원회 대표단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개발협력 관련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집행기관을 방문해 성과를 살펴본다. 이 외에도 국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개발협력 전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에서 현지 공적개발원조 집행현황도 점검한 뒤 올해 12월에 최종회의를 열고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펴낸다.

OECD가 4월 내놓은 ‘2016년 공적개발원조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9억6천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해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했다. 2015년보다 공여액 규모는 2.6% 늘었으나 순위는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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