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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기사승인 2017.06.16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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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와 조폐공사 3년 연속 A등급 받아...전체적 등급비중은 악화

한국석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공공기관 4곳이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공기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조폐공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16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9개 공공기관의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최고등급인 S(탁월)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평가등급은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올해 A(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13.4%(16곳)를 차지해 지난해 17.2%(20곳)보다 3.8%포인트 줄었다.

B(양호)등급을 받은 기관비중도 40.4%(48곳)를 기록해 지난해 45.7%(53곳)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올해 C(보통)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31.9%(38곳)로 지난해 25.9%(30곳)보다 6.0%포인트, D(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10.9%(13곳)로 지난해 7.8%(9곳)보다 3.1%포인트 늘어났다.

올해 E(아주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3.4%(4곳)을 차지해 지난해와 같았다.

공기업 가운데 관광공사, 도로공사, 서부발전, 조폐공사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다.

도로공사와 조폐공사는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C등급에서 2단계, 서부발전은 지난해 B등급에서 1단계 등급이 상승했다.

지난해 A등급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올해 B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고 마사회는 C등급을 받아 등급이 2단계 떨어졌다.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D등급에서 등급이 1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E등급을 받았던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C등급과 D등급으로 상승했다.

공기업 가운데 가스공사, 석유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석탄공사 등 6개 기관이 올해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관평가 종합등급 D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가운데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 김정래 석유공사 사장, 곽성문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사장에 오른 지 6개월이 지난 만큼 경고조치를 받았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수장은 해임안이 건의되지만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창현 석탄공사 사장은 2016년 11월,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017년 3월,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2016년 12월 임기를 시작했다.

아시아문화원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규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인 점을 감안해 해임안을 건의하지 않고 경고조치로 대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항목을 제외해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관별로 성과급 차등지급, 내년 예산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외에 별도로 기관장평가위원회(5명)와 감사평가위원회(5명)을 꾸려 119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20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실적평가결과를 의결하기로 했는데 16일 앞당겨 의결하면서 20일 운영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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