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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사업 손질될 운명, 중견건설사 촉각

기사승인 2017.06.16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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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특혜 줄이고 공공성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편...뉴스테이 확대하던 건설사에 영향

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사업은 폐지되지 않더라도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사업을 확대하며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중견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테이정책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유지한다는 뉴스테이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실제 국민에게 주는 혜택보다 사업주에게 주는 혜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둔 서면질의에서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재정부담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규제 최소화 등 특례에도 취약계층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뉴스테이정책은 유지하지만 특혜성 택지공급 등 인센티브는 축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2015년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민간기업이 지어서 공급하면 입주자는 최대 8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취득세 등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촉진지구로 지정해 건설사에 싼값에 공급하는 등 특혜가 과도한 반면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의 제한도 없어 결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뉴스테이정책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일단은 존속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공적임대주택을 85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뉴스테이정책도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현미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은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당장 인허가절차 단축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스테이 촉진지구를 통해 4만2천 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올해 들어 촉진지구 지정은 충북 청주와 경기 용인 등 2곳에서 4500가구 규모 그치고 있다.

임대료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상승률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어 뉴스테이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초기 임대료 규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자 자격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사업은 초기에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했지만 지난해부터 중견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월 실시한 8차 뉴스테이 공모에서 서한, 서희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전체 4곳의 사업지 가운데 3곳에서 중견건설사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7차 뉴스테이 공모 역시 5개 사업지 중 4곳에서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동양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선정됐다.

하지만 택지공급이 줄어들면 경쟁이 심화해 중견건설사들의 사업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초기 임대료 규제 역시 재무가 취약한 중견건설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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