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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인사청문회, "담합 건설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기사승인 2017.06.15  18: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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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열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대응"..."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줄이고 건설사 비리에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라며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거난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두가지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까지 서울 특히 강남지역에 부동산매매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고 묻자 김 후보자는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대통령 선거 전에 관망하던 수요들이 드러난데다 강남4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져 수요가 집중하지 않았나 진단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 과열로 나타날 때는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야 효과가 있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관련된 금융정책을 강화한 후 드러날 부작용도 꼼꼼히 점검하며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분양원가가 공개되던 시절에는 집값이 잡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또다시 급등했다”고 분석하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더 컸다”며 “이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비리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담합 건설사는 특별사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됐으나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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