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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할까

기사승인 2017.06.15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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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부활 예정, 야당에서 유예법안 발의...김동연 “종합적 검토” 등 새로운 흐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까.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는데 최근 들어 다소 다른 기류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놓고 방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시각이 팽팽히 엇갈린다.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뼈대다. 20대 국회에서 처음 나온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위축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17년 말까지 한차례 더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부동산시장의 핵심인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으로 다가온 제도 부활을 앞두고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강남지역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사업 진행이 더뎌 초과이익환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 연장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유야무야됐다. 자칫 강남에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여겨질 수 있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실상 부활이 확실시됐다. 참여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설계한 장본인이 김수현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조짐을 나타내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또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도 이런 흐름 가운데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김 부총리는 7일 인사청문회 때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내년에 부활하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청천벽력이 되는 상황인데 유예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합동단속에 나서고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부동산시장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확실한 카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김 부총리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부담금 조정 등으로 시장의 충격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담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은 정부와 국회가 주택시장 여건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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