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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김상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확 고친다

기사승인 2017.06.11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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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운동에 투신, 교육혁신의 대부...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전파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계 혁신의 아이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교육계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한다. 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무상급식’이다.

김 후보자는 2009년 민선 1기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토대를 만들었다. 무상급식은 올해 3월 기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67.4%에서 시행되면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김 후보자는 1949년12월5일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1971년 교련반대운동 등을 벌인 이유로 제적된 뒤 강제징집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한신대 교수가 됐고 이후 교수들을 이끌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공동의장에 올랐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등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으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도 거쳤다.

1995년에는 민교협을 이끌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운동을 주도했다. 2006년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시초인 ‘등록금 후불제’ 운동에 적극 나섰다. 2009년 최초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실시되자 경기희망교육연대의 ‘범 도민후보’로 선정돼 당선됐고 2010년 재선했다.

경기교육감으로서 ‘반 이명박(MB)교육, 특권교육 타파’를 기치로 내걸었고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도의회에서 번번이 예산이 삭감되는 등 온갖 왜곡과 방해에도 추진력을 발휘했고 결국 농어촌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무상급식은 물론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김 후보자가 내건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정책은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따라 도입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7·30재보선에서 수원을(권선) 재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시 백혜련 변호사가 전략공천을 통해 낙점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그 뒤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하고 공공부문의 정책혁신을 놓고 연구작업을 이어갔고 정치혁신을 주제로 책을 준비하는 등 정치 무대로 재기를 모색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쇄신작업 전권을 부여받기도 했다. 2016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으며 8·27 전당대회 때는 당권에 도전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혁신학교 확대와 교육부 권한 교육청 이양, 대입제도 개편 등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대부분을 마련했다.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지원금액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도 고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교육경쟁의 심화도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체계 마련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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