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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방안 계속 퇴짜

기사승인 2017.06.11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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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3차 업무보고도 "미흡"...추가보고 뒤 통신비 인하방안 내놓기로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계속 강도높은 압박을 하고 있다.

1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에 통신비 인하방안과 관련해 추가보고를 하기로 했다.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10일 미래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래부는 앞서 10일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방안과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에 3번째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국정기회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통신비 인하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 등은 이날 2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진전된 안이 나왔지만 아직 좀 미흡하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미래부가 방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번 주 미래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후 논의를 거쳐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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