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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보증기금 위상 높일 기회

기사승인 2017.06.07  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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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차별화...공사화 추진에 도움될 듯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7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를 금융위원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면서 김 이사장이 기술특화 전문금융기관 역할에 더욱 집중해 신용보증기금과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할 기회를 잡았다.

   
▲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 이사장은 그동안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기술특화 창업업체의 지원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이관을 원했던 신용보증기금은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처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금융위원회에 남겨두고 기술보증기금만 옮긴 것을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기술기업’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공약하는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기술혁신을 강조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기업육성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위상을 높일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나 신용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분야가 분리돼 설립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설립된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신용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최근에도 창업분야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업무가 겹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기금이 금융위원회보다 적다는 점도 기술보증기금의 위상을 높이는 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요기금의 자산운용평가를 하는데 올해 평가대상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5개였고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하나에 그쳤다.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의 자산운용규모가 900억 원대에 그쳐 소형기금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여유자금 자산운용규모가 1조 원이 넘는 대형기금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도 여유자금 자산운용규모가 1천억 원이 넘어 중형기금으로 분류된다.

기술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 소속일 때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일 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2조3천억 원의 자산을 운용했다.

김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특화 전문금융기관으로 위상을 확실히 다질 경우 장기적으로 공사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단지 모아진 기금을 관리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아니라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공사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고시를 거쳐 기획재정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금융관료 출신으로 올 1월 12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올랐다.

기술보증기금은 지금껏 KDB산업은행 출신인 김한철 11대 이사장을 제외하면 모두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 옛 기획재정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았다.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사장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획재정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을 확률은 낮아질 수 있다.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기획재정부 출신이 이사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도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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