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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값 안정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꺼내들까

기사승인 2017.06.07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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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재건축 급등세 막기 위해 도입할 수도…시장침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은 부담

   
▲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어떤 규제책을 꺼내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각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7월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를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밝힌 데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보다 강도가 더욱 센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바라본다.

현행 주택법상 정부 주거정책심의의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여기에 LTV와 DTI 규제도 더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의 경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가 아닌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강남 등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언론인터뷰에서 “현재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가수요는 걸러낼 수 있겠지만 수요가 위축되면서 시장침체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양상을 나타냄에 따라 ‘11.3’대책을 내놓을 때도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택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해 실제로는 도입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적절한 수위조절과 맞춤형 처방을 통해 투기수요는 줄이고 실수요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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