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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해 전국법관회의 연다

기사승인 2017.05.26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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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9일 사법연수원서 회의 열어 의견 수렴...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논의

대법원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6월19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이번 회의 참석대상은 전국 법원에서 뽑은 대표 101명이며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의 수습방안과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올해 2월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방해를 한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의 컴퓨터에 판사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판사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생겨났다.

조사위는 4월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의 대표적 학술단체 행사의 견제 의혹을 놓고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며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당초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런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판사블랙리스트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선 판사들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냈고 양 대법원장에게 입장표명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대되자 17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현안과 관련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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