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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미세먼지 감축 위해 경유값 올릴까

기사승인 2017.05.10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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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30% 감축, 2030년 경유차 운행금지 공약...경유차 판매 감소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경유차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 소유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경유차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경유차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유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4월13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임기 동안 노후 차량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경유차 수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을 확대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전면교체한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2030년까지 국내에서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경윳값을 인상한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윳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당장에 경윳값을 올리지 않더라도 후순위로 경윳값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선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았던 김기식 전 국회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조3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면서 “전기요금에 손대지 않고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12조 원으로 추가비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며 “경윳값 인상여부는 경유차 운행중지 및 교체조치 이후 후순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경윳값 인상안을 뺐다. 경유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서다. 경윳값이 오르면 휘발유차보다 비싼 경유차를 구입한 이점이 사라진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경유차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대체 방안으로 경윳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감축공약을 내걸은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가 경윳값을 인상하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들이 각 연관 연구원에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용역이 오는 6월에 마무리된 이후에 경윳값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유세를 올리려면 세법을 개정해야해 국회의 동의를 밟는 절차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미세먼지 탓에 경유차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데 경윳값까지 오르면 경유차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봤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뭇매를 맞고 있다”며 “정부도 경유차 퇴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유로5 기준을 만족한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유차 판매량은 가파르게 늘었다. 수입차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2015년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가운데 53%가 경유차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저작권자 ©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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